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25년 벌금200억으로 형량 늘어

-2018년 8월 24일 오늘의 이슈-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롯데 그룹으로부터 150억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하여는 89억원을 뇌물로 요구하였으며 뇌물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 시키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하였는데 "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 되었고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지막 국민의 열망도 저버렸다" 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200억으로 늘었습니다.

과연 또 항소를 할지 관심이 가는상황입니다.

이상 오늘의 이슈였습니다.